헌재, 권한 쟁의에서 무효나 유효가 아닌 '법률위헌' 결정해야 하기 때문. 전례 없다. 해석에따라 정족수도 달라진다./ 리호남 "남측, 쌍방울 속옷 中서 팔아 자금마련 제안" 대기업 상품권 한

헌재, 권한 쟁의에서 무효나 유효가 아닌 '법률위헌' 결정해야 하기 때문. 전례 없다. 해석에따라 정족수도 달라진다./ 리호남…

디케DIKE 성창경 0 1362 2022.10.07 13:06

리호남 "남측, 쌍방울 속옷 中서 팔아 자금마련 제안" 대기업 상품권 한달에 200억원씩 지원 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