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인데... 아시나요? [김소정 변호사]

50 Comments
열받네 2020.12.19 21:51  
비상식의 극치
미친...
신정민 2020.12.19 22:21  
이런 미친법을 법이라고 만들었단 말입니까.
공산주의가 따로없는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실감합니다.정말  짜증나요
네에 2020.12.20 07:57  
이해는 가는데 집 없는 중산층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정치색이 너무 쎄네. 변호사가
ㅋㅋ 2020.12.20 11:07  
위에 임대불가고 범죄자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뭐 공산당  밑에 따까리로 살다 왔으면 이해가 될수도 있겠네  ㅋㅋ
최외덕 2020.12.20 12:47  
이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정부를 미디어야  하나?
부린이 2020.12.20 14:28  
밑에 댓글 보면 아직 정신 못차린 사람 많네요.. 진짜 갑갑합니다.

http://www.ldtv.kr/bbs/board.php?bo_table=family&wr_id=49
잘 된네 2020.12.20 16:41  
어차피 우린 나이가 잇스니 젏은 친구  !  우리 다음
세대가  당하게 된네 ㅋ ㅋ  문가을  뽑은 애들이 당해봐라
당근아줌마 2020.12.20 18:16  
집있는 사람은 아예  신청도 못할테니
좋은 법입니다
문명생 2020.12.20 18:27  
전세,월세 내줄 집도 없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쓴다.  우리가 언제 정치하는 사람들 믿었다구..... 그 밥에 그 나물이지
황금잉어 2020.12.20 18:56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나올때 빨갱이라고 말들 만맜는데
이제 알것나?
지금이라도 탄액해서 하야시켜서 이나라를 바로잡아야된다.하루라도빨리.
이승건 2020.12.20 20:18  
집없는 사람은 아프리카로 이주를
시키면 어떨까요?
거긴 부동산이 사지 않을까, 싶네요.
가진자의 것을 뺏앗는 거지근성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노숙자(?)가 큰 소리 치는
세상이 우리 사회에 ••••
뭐에요 2020.12.20 21:54  
중산층이 없어지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자로 극명하게 갈린다. 가진 자는 노력에 의해 살아 갈 수 있지만 중산층은 가지지 못한 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때 권력을 지향하는 집단은 양극화를 정치 이슈화하여 둘이 싸우게 한다. 가지지 못한자는 이유를 알필요 없이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만 가지게 된다.
가진게없는사람 2020.12.20 22:24  
저렇게 하는게 맞는 말 아닌가요?

원래 집이라는게 본인이 살려고 사는거 아닌가요?
기진게많은 사람들이 새로짓는 아파트를
한두채도 아니고, 모조리 싹쓰리 해버리니,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는거잔아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니까,
돈이  많으니 아파트 여러채 가지는것은 좋은데,
그럼 전세나 월서 놓믈때 없는 사람 생각해서
싸게라도 내놓던지...
이 좁은 땅덩어리에 새 아파트단지는
여기저기 매일매일 생기는데,
정작 매매가는 천정부지 내려올줄을 모르니...

그러니 나라에서 나서서 앞으로 신규 아파트 매잆할때
본인이 직접 거기 거주할거 아니면
제발 좀 돈있다고 지랄하지 말라는 취지잔아요.
내 생각이 틀렸나요?
이게 어디 빨갱이 인가요?
빈부격차 2020.12.20 23:28  
있는자들의 아우성인가요?
집 한채이상 소유자분들이 이구동성
불만성토 하시는것 같은데~,
부의 축적 수단으로 집값 농락하고 전월세 전전 없는자 힘들고 슬프게
했던자 누구였나요? 애시당초 한채
이상 갖지 못하게하고 집있는자는
청약도 못하게 하는게 바른길이고
국토 .이용에대한 공익적 개념이고
기회균등의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길
아닐까요? 언제까지 있는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나요?
두리뽕 2020.12.21 21:27  
2222
공산주의자들입니다 2020.12.27 12:46  
선생님....지금 대한민국은 기본 자본주의 틀을 깨버리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것입니다...이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교란을 일으키는것입니다.
당장 전세와 월세 구해야하는 자들은 어찌됩니까?
이방송을 잘 들어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자유민주주의 2020.12.21 07:12  
가진게없는사람 답장
아직도  이런대깨문이 있다니
공산국가 중국으로 가서 사시오
취지놀 이해 못하고 무조건 빨아대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무식의 극치네요
한밭 2020.12.21 07:49  
청약은 무주택자들이 하는 것고,
집있는 사람이 허위로 청약한 사람은 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 난발하니
한심하다
함께잘 2020.12.21 07:55  
오죽하면 이런법까지 만들었을까? 가진자들의  지나친욕심으로 이런상황까지온것음으로 잘된입법 앗사리 투기성부동산은 몰수법까지 검토해야!
함께잘 2020.12.21 08:12  
오죽했으면 이런법이 생겨났을까? 순수자본주의도 순수공산주의도없듯이 특정계층의 극이기주의로 부동산시장이 왜곡되어왔음 극단적처방으로 되돌려놓는것은 당연한일인듯!^137801
추미애 2020.12.21 09:19  
김정은 하수들맞네
이것이 법이가?
제발정신차려 2020.12.21 11:04  
아무리 저도 별로 가진거 없고 집도 없지만
이게 꼭 옳은 법인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저 집을 돈없는 사람들이 충분히 힘들이지 않고 살 수 있을만큼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책임질 능력도 없고 질 생각도 없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불가능함에도 불가하고!!
그저 탁상공론으로 때려잡기식이니 실제 피해 보는건 진짜 돈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돈이 없어서 전세나 반전세 심지어 월세 살고 있는건데!! 분양가 다 무시하고 정부가 공산주의 국가처럼 집하나씩 다 줄건가요?

그렇게 하려면 그사람들이 다 사는 반경과 직장과 이런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것들 싹 무시하고 "넌 여기서 국가가 정해주는 곳에서 살아라~! " 이렇게 할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나마 가능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데요?

제발 돈없는 사람들아~~!! 정신 차리세요~~!!
이거야말로 나같이 돈없는 사람들 아에 내가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제대로 된 집한채 갖기 힘들게 만드는 법입니다!!

저렇게 하면 어느 건설사가 집을 더 짓겠다고 하겠습니까? 마스크 대란때도 정부가 돈없다고 제값 안주고 가격 강제 다운시켰는데
그럼 저 분양하는 집은? 그걸 누구 세금으로 구입해서 나눠줄 건데요? 실현불가능한 얘기 마구 해대는 정부가 어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금 폭탄 맞을 뿐입니다!!

원전 없애고 전기세 오르는 것도 결국 우리같은 평범한 시민 세금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중산층 살리기가 아니라 상위 1% 제외한  모든 국민 죽이기 프로그램입니다!!
나가자 2020.12.21 14:41  
집없는 중산층이 세금으로 뜯긴다니
집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뜯기나요?
집있는사람이 보유세에 임대하면 임대소득세에 건보료에 뜯기는게 많지
이해가 안되네요
변경순 2020.12.21 18:11  
집도없고  분양도받을형편 안되는분들은
전월세도 안되고
서울귀족시로 되겠네
당원들의세계 없는사람들은 근처도못가는
평양시 처럼
고대로마 도시에 귀족과 노예 만이
존재했듯이~~
니들뽕 2020.12.21 21:21  
돈있는사람이 안살고 전월세주니 그런듯 좋네요.
가하할매 2020.12.22 10:36  
완전 공산국가로 가나요
무섭네요
독용산성 2020.12.22 11:32  
문재인식 독재법을 국민이 모른다는게 심각한 문제이네요
지금 추종세력들은 이법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지나 2020.12.23 17:16  
위대하신,쩝쩝수령놈,만수무강,하시어,벽에똥칠하며살아라
승아 2020.12.22 11:47  
집이 없어 당장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청약하고 사놓고 전월세 돌려 시세차익 투기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제대로인 정책인거 같아요.
오메 2020.12.22 11:56  
다 가져가려하네요
해송 2020.12.22 13:26  
자기가 안살거면  분양 왜받나?
새 주려고 분양받나?
명색이 변호사라는분이 저렇게 무식 할까
하늘 높은줄모르고 오르는집값 잡으려고ㅡㅡ
방송내용이 정치적 색이 험하군ㅡㅡ모두가 자기집에서살자ㅡㅡ새 놓지말고 ㅡㅡ미친소리하지 말고
ㅉㅉ 2020.12.22 14:37  
어휴 이양반아
자유민주주의체제 붕괴를 의미한다고
그런식이면 주식도 못사게하고
모든 재테크도 금지시키고
땅도 사용처없으면 못사게하고
땅뺏고 그게 자본주의냐
시장경쟁원리가 아닌 국가가 통제인데.
박명수 2020.12.22 18:42  
벌써  알고는있었는데 본색을  들어내고있네요  더이상 참지말고  국민의식  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국민들이여  정신차려야 할시기입니다 빨갱 이 수하가 되지 안으려면
돌아이 2020.12.22 19:15  
무능력의 한계
조창식 2020.12.22 19:18  
대단한 정책이네  북으로 가서 살지 왜 여기서 이래
산과바다 2020.12.22 21:28  
공산독재 이제 시작이네요~
문재앙~!!  엿같은 나라~!!!
ㅇㅇ 2020.12.22 21:34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회주의와 다릅니다. 더욱이 북한과는요, 사유재산, 거주이동의 자유등이 있습니다
자유경쟁 시장경제원리에만 맡겨놓으면 본질이 야생마와 같아서 강자에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북유럽처럼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좋앙 2020.12.22 22:07  
그럼 집있는 사람은 새집 못가냐?
조지나 2020.12.23 17:12  
개집에서살면,새금안내!
웃기네 2020.12.22 22:33  
분양후 실거주해야 한다는거 알고 있었잖아
2년인줄 알았는데 5년까지도 있는지 몰랐나
투기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곳 넣어 당첨됐음 거기 살면 되잖아 세금 겁나 뜯어 중산층이 사라진대 몇억 있는 분들이 뭐 그리 몇백에 ㅈㄹ들인지 수틀림 다 중국 북한가라네 빨갱이들이라고.. 영끌해서 사지말고 오늘도 보니 중장년층 10명중 6명이 무주택 평균 4500 빚 때리는데 뭐 있는 새끼들이 ㅈㄹ인지
저 여 변호사 목소리도 ㅈㄴ 듣기 싫은 목소리 예외조항은 설명도 안하고 그사이 이사가면 LH나 국가서 뺏어간대 미친 ..  매입한다고 매입 그걸로 뭘하려는지는 모르죠래 또라이 아니냐? 정부서 그 집을 사서 고위공직자 주려는줄 아나보지?
지도도 보여주면서 투기지역 얘기는 안하고...
전시 2020.12.23 08:32  
개판의극치
아놔
이런ㄱㅈ은보다못한것들
김만호 2020.12.23 08:54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네
이니이니 2020.12.23 09:13  
개판이네 있는자와 없는자 배운자와 못배운자 편가르기 언제까지할래?
공산당 2020.12.23 09:17  
저렇게하면 나처럼 돈없는사람은 분양받고 내집가질수있냐? 그냥 임대주택 국가에 월세주고 살란소리아니냐?
참 ㅈ같은 정책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Cho 2020.12.23 09:28  
아파트사서 돈버는분
이제 투자처가 어디
궁지에서 신의한수인가
이게도대체 2020.12.23 12:07  
열심히 일한 사람꺼 빼앗아 .놀고 먹는 놈한텐 퍼주는 세상...살맛안난다
조지나 2020.12.23 17:04  
댓글내용 확인
김지훈 2020.12.23 18:19  
정치색이 강한게 아니구요
이게 미래에 전국이 전부 이렇게 싹 다 변하고 1가구1주택이 의무가 되면 
님이 서울에서 일하다가 부산으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해봐요
급한데로 님집을 세주고 부산가서 세를 얻어서 살거나
서울집을 팔고 부산집을 이사가야 할텐데
집이 팔리나요?  살수있는 집은 있구요?
전세도없습니다 월세도 없구요
결국 나라가 전체적으로 회전이 안되는거에요
이해안되세요??
건설업들은 전부 침체기가 오구요
나라 경제에 데미지가 안갈것 같으세요?
01.09 13:59  
그럼 집없는 사람은 어디서 살라고??  개집에서??
광김 01.20 07:47  
돈없는사람 대출받아 집 분양받아서 대출 갚을때까지 전세놔서 열심히노력해서 내집 마련할려고 하는 꿈도 깨어버리는 이~~문죄앙정부 정말
싫~~다  싫~~~어
지긋 지긋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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