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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디지털 증거의 채택에서 위변조를 피하기 위한 규정을 갖고 있다 / 원본 확인도 없이 증거로 채택할 생각을 했을까…
디케DIKE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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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21:21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 일련번호, 기표이미지 , 선관위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조합하면 / 누구를 찍었는지는 아는 것이 기술적으론 가능 [공병호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