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구성하는 헌정질서 파괴 / 폭력(조작)에 의해 헌법기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 위법에 의해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
디케DIKE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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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