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대법원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 파기자판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6월 3일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사건의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1. 파기환송의 위험성과 절차 지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택할 경우,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다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판결까지의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가능성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파기자판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

형사소송법 제397조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소송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명확하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공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 대법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택할 경우, 절차적 지연과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대통령 당선 시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 중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약 문구]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의 파기자판이 필요하다. 

파기환송은 혼란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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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에 능통한 "염경수" 라는 자(워낙 거짓이 심해서 본명인지는 분명치 않음)는 외국에 거주 하는 자로서 가명 "한미연합우파"를 가장하여 활동하였으며, 

그의 이력은 "국제승공연합"에서 강사로 15년간 활동한 자입니다(본인주장)

"국제승공연합"을 검색해 보니, "통일교 문선명" 이 만든 것이더군요. 문선명은 김일성과 왕래가 있던자로 기독교 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된지 오래 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통일교를 가장한 공산당 간첩으로 의심 됩니다.

그는 카톡방에서 애국운동을 막고, 간첩활동의 위장인 문선명의 "원리강론"을 배포하면서, 교회 카톡방이라고 위장하며 공산당과, 애국의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글을 못올리도록 거짓 프래임 이미지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므로 카톡방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카톡방 운영자들도 그의 프레임에 속아서 

애국운동하는 LDTV.KR 애국방송 글을 막고, 강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위기 입니다. 

진실한글이 많이 올라야 진실을 알수 있는데, 애국의 글을 막는 행위는 공산당을 돕는 행위 입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