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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언급한 이유
디케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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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23:27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과 헌법재판소가 가입된 '세계선거재판회의(멕시코)' 의 중국 배후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이후 "한미 정보기관이 합동 작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수십 명을 체포했고, 일부는 일본과 미국으로 압송됐다"는 내용의 "중국 간첩 선관위 공작 사건" 보도를 이어왔다.
30일 본지는 김회창(선교학 박사),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문위원이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미국 압송은 사실'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일부 종북·종중·극좌 매체들은 이를 '가짜뉴스'라 주장하지만, 미 국무부든 정보기관이든 직접 취재해 기사를 쓰기 바란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커피 조작방송'으로 명성(?)을 떨친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본지 보도를 가짜뉴스로 단언한 MBC와 오마이뉴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본지의 특종 보도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 미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4월8일(현지시간),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은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9개월 뒤인 2025년 1월6일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캐나다 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선거 자금을 제공하거나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자행했다.
그러나 캐나다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본지가 보도한 "중국 간첩 선관위 공작 사건"은 단순한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이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선관위의 지원을 받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과 헌법재판소가 가입된 '세계선거재판회의(멕시코)' 역시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 온라인을 통한 부정선거(여론 조작, 전산투표 조작 등)의 중심국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세계선거재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했던 점도 수상하다. 선거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헌법재판소가 왜 한국을 대표해 참석했는지, 그 배경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본지에 대한 광고 압박을 행사하고, 일타강사 전한길을 고발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부정선거의 배후라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16일 국회 내란특위에 참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은 *"12.3 계엄 당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증언을 회피했다.
현재까지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 간첩들은 선관위가 제공한 외국인 공동주택에서 '목인(AI 프로그램)'을 사용해 한국과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댓글 조작을 벌였다.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내용을 공개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중국 간첩의 미국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은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흔들려는 세력들은 가짜뉴스로 진실을 덮고,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외면한다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