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해외 부정선거에도 단호… 가담자 입국 ‘퇴짜’

디케DIKE 기사 0 1551 2024.12.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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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共 부정선거 연루자 美입국 불허 정책 시행
유권자·시민사회 ‘표현의 자유’ 재갈 물려도 제재 대상
가담자 가족도 입국 불허… CIA 신고 실효성 논란 종결

미국 정부가 외국 부정선거 가담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해 온 사실이 최근 기밀해제된 미국 정부 문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반미·탄핵찬성 집회 참가자 또는 소셜미디어(SNS) 게시자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CIA) 신고 열풍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미 국무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거 부정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시행해 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CIA 신고의 실효성 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22일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미국 정부 기밀해제 문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해 9월27일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부정선거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처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올해 7월31일(현지시간) 공개한 최신 기밀 ‘외교서신(FL-2024-00051·A-00000784551)’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의 서신에서 국무부는 “미국은 라이베리아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며 민주주의 훼손 행위 중 선거 과정의 부정 또는 조작(manipulation or rigging of the electoral process) 행위를 우선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선거 결과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된 여타의 행동에 관여한 행위(engagement in any other activity designed to improperly influence the outcome of an election)도 국무부는 제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어 유권자와 시민사회·언론 등이 그들의 주장을 퍼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의도된 조처의 사용(use of measures designed to prevent political parties, voters, civil society, or the media from disseminating their views)도 비자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례로 국무부가 명시했다.

이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부정선거’ 규명 요구를 음모론이라고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더는 부정선거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조처도 제재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국무부는 폭력을 사용해 평화적인 집회 결사를 가로막는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도 미국 입국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문건에서 확인됐다.

특히 부정선거 가담자는 가족에 대해서도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강경한 조처를 단행해 눈길을 끈다.

서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라이베리아 대선을 전후해 부정선거 가담 추정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미국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Certain family members of such persons may also be subject to these restrictions)”고 못 박았다.

서신은 또 “부정선거에 가담한 특정한 개인들(specific individuals)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한정했다. 라이베리아 일반 국민 전체가 미국 입국 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열망하는 라이베리아 국민을 돕기 위한 미국 정부의 결단을 반영한 조처(The decision to impose visa restrictions reflects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Liberians' aspirations to have free and fair elections that demonstrate the will of the people and strength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라고 배경을 밝혔다.

올해 7월 미국 정부가 공개한 서신은 워싱턴에서 아프리카의 미국 재외공관 쪽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 전문 발송 일시는 2023년 9월27일로 돼 있으나 수령 시점은 9월28일로 명기됐다. 미국은 아프리카보다 시점이 하루 앞선다. 보낸 이와 받은 이는 ‘(b)(6)’라는 표기와 함께 모두 공란으로 돼 있어 국무부 내부에서만 송·수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이 헌정 질서를 침탈하고 국민주권을 강탈하는 부정선거 수사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탄핵에 무분별하게 찬성하거나 집회 참가 또는 탄핵 지지 게시물을 SNS에 잇달아 올리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우파를 중심으로 집회 참가자를 위해 선결제에 나선 가수 아이유를 비롯해 뉴진스와 이승환·봉준호·조진웅·소녀시대 유리 등 탄핵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진 연예인들을 비난하며 CIA에 신고하는 열풍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예인들을 비롯해 반미를 부르짖으며 자녀는 미국 유학 중인 소위 ‘강남좌파’ ‘패션좌파’,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직장인들이 황급히 SNS 게시물을 삭제하는 추태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CIA 신고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언론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jtbc는 18일 <“아이유·뉴진스 CIA 신고했다” 탄핵 불똥, 그런데 6년 전에도..? [소셜픽]> 기사에서 “CIA에 신고를 당하면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고 자녀 유학도 어렵다는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 보도하면서 6년 전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했다.

이 보도에서 jtbc 취재진은 2018년 12월4일 “저희가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물어보니 이런 정보를 파악하고는 있었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미국 비자나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니라 국무부에서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스카이데일리 취재로 미국 국무부가 실제로 외국 ‘부정선거’ 관련자의 입국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앞서 jtbc가 보도한 대로 향후 CIA와 미 국무부에 함께 신고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해석이 대두될 전망이다.

입력 2024-12-22 18:00:01

허겸 기자 k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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